소상공인 자영업자 빚탕감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권이 대상

'30.5조 민생 추경' 중 123만 연체자 빚 감면 정책에 대해 알려드려요.

정책 개요

• 총 예산: 30.5조 원 중 약 1.5조 원 규모의 빚 감면 정책
• 목표: 코로나로 빚이 늘어난 저소득층·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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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대상자 

①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 감면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채권 보유자
• 내용:
  •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
  • 기존보다 감면 폭·상환 기간 모두 확대
  • 수혜 대상 약 40%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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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규)

• 대상:
  • 7년 이상 연체
  • 신용대출, 5000만 원 이하 채무
• 내용:
  •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 상환능력 없는 경우 채권 소각(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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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실 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 대상: 정책자금을 성실히 갚는 19만 명
• 혜택:
  • 1%포인트 이자 지원 또는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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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확대
• 개인회생지원센터 2곳 추가 설치

25년 하반기에 실행될 예정이며, 조건이 구체화되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