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정책 비교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 부동산, 민생지원, 노동 고용, 정부, 지역발전, 국민연금, 안보

2025년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 비교 

(출처 : 각 후보자의 블로그, 유튜브와 공식 뉴스를 참고했습니다.)

*** 공약이 올라오는대로 업데이트 됩니다. (5월 16일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부동산	기본주택 제공 - 건설 원가 수준 임대료  고가주택, 다주택자 세금 부과 - 다주택자에게 부과하여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시행  공급확대 -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 신도시 개발	반값 월세존 지정 세금 완화  - 오피스텔 세제 중과 제외  -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세액 공제  공급확대 -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 돌봄시설 포함된 아파트를 공공택지의 25% 공급 - 1인형 공공주택 아파트/오피스텔 10% 이상 공급
경제	신기업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 K 콘텐츠 투자  - 민간 투자 100조원  - R&D 예산 확대 및 국가 연구 개발 지속성 담보  중장기 경제, 산업 로드맵 발표 주식시장  - 주가조작, 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친기업  - 투자 규제 혁신  - AI, 에너지	산업 규제 혁파  -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 : 산업별로 선진국을 기준 국가로 설정하여 규제를 철폐  과학기술 연구자 처우 개선
민생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임대료, 인건비 지원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 주문기기,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 - 폐업지원금 및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여성 소상공인 범죄로부터 보호
노동/고용/청년	주4.5일제 - 법정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축소, 급여 유지  - '노동시간 감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 실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고졸 이하 청년 자금 지원
정부	세종으로 공공기관 이전 - 세종의사당 및 집무실을 임기 내 이전  검찰 수사 / 기소권 분리	선거 관리 위원회 외부 감사 추진	정부 부처 19개를 13개로 통폐합 - 여가부 폐지  - 통일부 폐지, 외교부와 통합 -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복지부로 분리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통합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통합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  - 일부 부처는 이름 변경
지역발전	충청권 첨단 산업 벨트 구축 -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 부산 해양도시 추진  - 해수부, HMM 부산 이전		러스트벨트 리쇼어링 - 중국과 베트남으로 떠난 공장들이 다시 국내로 유입하도록 정책 추진 -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완화(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만 한함)  법인세, 최저임금 지역별 자율화 - 정부는 기준 임금을 책정, 지역은 기준 임금에서 +-30% 범위로 책정
국민연금			기존 연금과 새로운 연금 분리 - '신연금' 계정 별도 관리  - '기존 연금'의 수급 기준을 자동 - 조정 장치 시행  - 국고 조기 투입  - '과지급' 제도 개선(조금 붓고 많이 받아가는 과지급에 대한 개선)
안보	선택적 모병제  - 단기 10개월, 장기 36개월로 선택 남북대화 추진하여 남북관계 복원 - 인도주의 협력   한미 동맹하에 전시작전권 환수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 - 여군 30% 확대  대북 강경론 핵 추진 - 재처리 기술 확보  -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 핵잠수함 등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여성 희망 복무제 - 간부 아닌 일반병사로도 복무 가능 병사 부사관 장교 통합 선발 핵 추진은 어렵지만,  - 재처리 기술 확보  - 핵추진 잠수한 추진  - 김정은 만남 추진
환경	온실가스 감축 탈 플라스틱 정책 추진 -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 휴대폰 등 소비자 수리권 보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 협력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한 글입니다. 정치적 견해를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