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라더니…신생아 대출 1억 깎아버린 정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따른 6·28 부동산 대책!
집값 잡겠다는 정부는 이번엔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까지 축소하며, “출산율 높인다”던 공약과 엇박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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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적용 시점: 2025년 6월 28일부터 일괄 적용

종류	이전	변경	한도 차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입 목적)	5 억 원	4 억 원	–1 억 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 목적)	3 억 원	2.4 억 원	–0.6 억 원

 디딤돌, 버팀목 모두 한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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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경

• 가계부채 급증 대응: 올해 5월까지 정책 대출이 13.7조 원 급증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9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출 총량을 25%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집값 상승 억제 목적: 낮은 금리 기반 정책 대출이 집값 불씨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한국은행도 “정책대출 과잉 공급은 부동산 상승 요인”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예비 부모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4개월간 출생율이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심각한 저출생으로 위기인 지금 굳이 신생아 대출을 줄였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수요자 분들은 달라진 한도에 맞춰 주택 자금 계획도 수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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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부동산 대책 전문보기 

마지막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 전문을 공유해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봐주세요.